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신청요건과 접수 일정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대상·일정

이번 공모의 신청 주체는 개인 주민이나 기업이 아닌 지방정부예요. 공식 자료는 특·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신청 대상으로 명시해요.

전국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지만, 제안하려는 지역은 공모에서 정한 지정 대상에 해당해야 해요. 물순환 취약성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과 물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역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표의 일정과 절차는 공식 보도자료의 붙임 공모계획에 근거해요. 공모가 시작됐다는 안내를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정 대상의 세부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공모계획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종합평가 Ⅰ·Ⅱ등급, 개별항목별평가 Ⅰ등급으로 제시하며, 다른 대상 유형으로 물 관련 재해·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역을 명시해요. 지정 대상 기준

따라서 지역의 물 문제가 있다는 설명과 공모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근거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해요. 평가등급이나 선포 이력을 어떤 자료로 증빙할지는 공모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신청·제출 순서

공식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 방식은 전자공문 및 전자메일이에요. 주민이 정부24에서 개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된 사업은 아니에요.

제출서류는 공문, 공모신청서, 사업제안서, 참고·증빙자료 등이에요. 다만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수신 전자메일 주소, 전자공문 수신처와 세부 파일 규격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정해서 보내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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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 범위 검토제안지역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공동제안 필요 여부를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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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이행공모신청서 제출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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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준비공문·공모신청서·사업제안서·참고 및 증빙자료를 공모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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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 제출공식 안내에서 지정한 수신처에 전자공문과 전자메일로 제출해요.

위 순서는 공식 신청요건과 제출방법을 신청 준비 관점에서 정리한 안내예요. 서식과 제출처를 확인할 때는 보도자료에서 안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공고의 공모 가이드라인을 찾아봐야 해요.

제출서류 명칭은 붙임 공모계획에 근거해요. 오른쪽 확인사항은 편집부의 준비 제안이며, 별도의 공식 서류 목록을 추가한 것은 아니에요.

공동제안·의견수렴 조건과 지정 후 사업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에서는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속하면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해요. 지역 경계가 여러 지방정부에 걸치는 경우 대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제안해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공동제안 요건

또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선택적인 준비 활동이 아니에요. 공식 자료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므로, 사업제안서 작성과 함께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해요.

의견수렴 대상

주민과 관계 전문가예요. 한쪽의 의견만 받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의견수렴 시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에요. 제출 후 보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세부 실시 방법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공고기간, 개최 방식, 증빙 서식의 세부 내용이 없어요. 공모 가이드라인에서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위 조건은 공식 신청요건과 의견수렴 안내에 따른 내용이에요. 보도자료만으로 공청회 개최 횟수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해 안내할 수는 없어요.

평가를 통과하면 바로 지정되나요?

공식 지정 절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통한 후보지역 선정,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고시 순서예요. 후보지역 선정과 최종 지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사업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설명할 때도 구분해야 해요.

이번 추가 지정 규모와 상반기 지정 시점은 발표된 추진 계획이에요. 최종 지정지역이 이미 확정됐거나 개별 지역의 착공 일정까지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정 절차와 추진 계획

지정 후에는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지정된 곳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요. 이 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물순환 여건과 물관리 현안도 종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보도자료가 제시한 사업 방향은 안정적인 물이용 기반 확충과 침수 예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시설 이름만 나열하기보다 지역의 물 문제와 제안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해요. 이는 공식 계획 방향을 바탕으로 한 편집부의 작성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지역별 지원금액, 보조율, 개별 사업비와 착공일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지정되면 특정 금액의 지원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거나 제안한 모든 사업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돼요. 종합계획과 지역 사업 안내

이번 공모가 이전 추진과 연결되는 부분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첫 공모에서 군산시·제천시·증평군·천안시 등 4곳이 지정됐고, 해당 지역의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에요. 이번에는 2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기존 지정지역의 계획 수립과 신규 지역 선정이 구분돼 추진돼요. 기존 지정 현황과 추가 지정 계획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에는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개별 상담과 신청서·사업제안서 작성 안내도 제공될 예정이에요. 다만 작성 지원을 받는 것과 사전 의견수렴을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전 최종 점검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준비한다면 대상지역 기준, 공동제안 여부, 의견수렴 이행을 먼저 점검하세요. 아래 목록은 담당자가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체크만으로 공식 신청요건 충족이나 접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 점검용입니다. 다른 방문자와 공유되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실제 신청·설정·진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대상지역 근거제안지역이 공모의 취약성 기준 또는 물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 공동제안 여부제안지역이 여러 지방정부에 걸친다면 공동제안을 준비했나요?
• 사전 의견수렴신청서 제출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이행했나요?
• 제출서류 준비공문·공모신청서·사업제안서·참고 및 증빙자료를 가이드라인과 대조했나요?
• 접수 경로 확인실제 접수기간과 전자공문·전자메일의 공식 수신처를 확인했나요?

세부 서식과 제출처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안내한 공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특히 의견수렴 미이행은 평가 제외 사유이므로 제출 마감 관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